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경주에서 맞이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린 국빈 방문이며 한국이 같은 외국 정상에게 두 차례 국빈 예우를 제공한 첫 사례다. 양 정상은 2024년 미국 대선과 2025년 한국 대선을 통해 새로 출범한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장으로 격상’**했다고 선언했다.
2. 핵심 산업·관세 협정
● 초대형 투자 패키지
한국의 조선·반도체·의약품·에너지·AI·광물 분야 대미 투자 확대를 양국이 공식 확인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투자
향후 서명될 MOU에 따라 추가 2000억 달러 투자 예정
● 미국의 관세 조정
행정명령 14257호 기준, 한국산 제품에는 FTA·MFN·15% 중 높은 세율 적용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해 232조 관세 15%로 인하
의약품·반도체는 한국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상한선 또는 조건 명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일부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3. 외환시장 안정 장치
양국은 이번 MOU가 환율 변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이 연 200억 달러 이상 조달 요구받지 않음
시장 불안 발생 가능 시 한국은 조달 시점·금액 조정 요청 가능, 미국은 선의로 검토
4. 민간·상업 협력 확대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 미국 직접투자 발표 환영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360억 달러) 구매
미국 기업의 한국 수출 확대를 위한 ‘Buy America in Seoul’ 연례 전시회 추진
5. 상호무역 촉진 및 규제 완화
● 자동차
미국 차량 연 5만 대 상한 폐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
배출가스 인증 시 추가 서류 요구 금지
● 농축산물·식품
미국산 농산물 규제 지연 해소
미국산 육류·치즈 명칭 사용 권리 보장
U.S. Desk 설치로 협의 창구 단일화
● 디지털·지식재산·노동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 관세 모라토리엄 영구화 지지
한국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공동 대응
6. 경제안보 협력 및 공정무역
양국은 공급망 안정·관세 회피 방지·비시장적 관행 대응 등을 위해 협력 강화. 국제공공조달 분야에서도 협력국 혜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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