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 주요 내용 정리

1. 취업 지원 강화

•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 확대
  →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수당이 늘어남.

•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
  →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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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 폐업 사업자 수: 지난해 기준 100만 개 이상 →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단순히 사업을 접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재취업·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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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발표 현장

• 일시·장소: 8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참석 기관: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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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개선사항

• 전통시장 안전 관리 강화

  • 내년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AI 화재감지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 시스템 도입.

• 화재공제 가입 확대

  • 기존: 전통시장 상인만 가능

  • 확대: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 이를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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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입장

• 노용석 중기부 차관 발언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폐업·재기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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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1. 폐업 소상공인을 **임금근로자(취업자)**로 전환 지원 →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

2.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 확대 → 재취업 유인 강화.

3. 고용 장려금 → 기업이 폐업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

4. 전통시장 화재 예방 정책 병행 →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